최근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,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? 😥 저도 이 불안정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, 정부가 언제쯤 강력한 카드를 꺼낼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. 지난달 29일, **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**이 직접 "추가 대책으로 **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**, 그리고 **세제 강화**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"고 밝히면서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
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토대로 추석 연휴 이후에 금리 인하 확실시와 맞물려 집값 상승을 억제할 강력하고 **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책**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규제 지역 확대: 토허제 대신 '규제지역' 지정될까? 🤔
정부가 당장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매수세를 꺾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**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** 또는 **규제지역 지정**입니다.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**과천**과 **성남 분당** 지역은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.
하지만 토허제 확대에 있어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. 현재 국회에 발의된 **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**이 통과되지 않아 서울시 내 한강벨트 지역의 규제가 어렵습니다.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강벨트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죠.
**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**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**실거주 의무**가 부여됩니다. 반면 **규제지역**은 **대출 규제(LTV 40% 이하)**와 **다주택자 대출 금지**, **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강화**가 핵심 규제 내용입니다. 현재로선 서울 핵심지는 그대로 두고 경기도만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, 정부가 **규제지역을 확대**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
핵심은 '수요 억제': 대출 및 세제 강화 종합 세트 📊
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내용은 **종합적인 수요 억제책**이 될 전망입니다. 집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는 경우, **대출과 세제 규제**가 한 번에 묶여 나오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죠.
**예상되는 수요 억제책**
| 구분 | 기존 조치(6.27 대책 등) | 추석 이후 예상 강화 내용 |
|---|---|---|
| **주택담보대출 한도** | 6억 원으로 제한 | **4억 원으로 하향 조정** 가능성 |
| **DSR 적용 범위** | 일반 주담대 등에 적용 | **전세 대출 및 정책 대출까지 확대** 적용 |
| **세제 강화** | 일부 조정 논의 | **보유세 등 세제 강화** 조치 시행 가능성 높음 |
김윤덕 장관은 세제 강화에 대해 "(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)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"고 언급하며, **보유세 강화**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. 부동산 급등세가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 세제 강화 조치가 **최후의 수단**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종합 대책의 발표 시기는? 📝
가장 궁금해하실 발표 시점!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"단발성이 아니라 **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**해 대책을 발표할 것"이라며 "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
업계는 이 '차분한 종합 검토'와 '종합 대책 발표' 원칙을 미루어 볼 때, 발표 시기는 **추석 연휴 직후**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금융 강화와 세제 개편이 얽혀 있는 만큼, 충분한 논의 끝에 **일괄적인 발표**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